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가 매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아침이면 가족을 일터와 학교로 보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기업에 대한 과거사 포함 민사배상 책임 강화 및 고용노동부 직접지원제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취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며, 퇴사,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내 수강생 간 괴롭힘 방지 및 제재 강화 제도 도입”

정책제안내용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수강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을 무시하거나, 조롱, ...

폭염 속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2인 1조 근무 및 물량 제한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하루 수백 건의 배송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