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급식카드 제도 연계 어린이·청소년 지역화폐 간식·문화카드 도입

제목: 급식카드 제도 연계 어린이·청소년 지역화폐 간식·문화카드 도입 1. 제안 배경 현재 급식카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수단으로, 일반 아동과의 차별...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실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1. 제안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이며, 센터 전담인력은 사업의 행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

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 치매, 고독사 등 건강 관련 위기가 조기 발견되...

정부정책 제안형 치유농업 및 생활건강 융합사업계획서

정부정책 제안형 치유농업 및 생활건강 융합사업계획서 – 지역재생, 치유문화, 6차산업 기반의 공익형 창업모델 – --- 1. 사업 개요 사업명: 한국형 치유문화 브랜...

위기 가구발굴, 사회복지사 플래너 제도

1. 제안배경 2025년 5월 발생한 익산 모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극명히 드러낸 비극적 사건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된 이후, 다시 수급...

사회공헌 기반 공공근로 시간계좌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자원봉사·시민활동 등 공익적 사회참여 시간을 '시간계좌'로 축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실업, 재난 등) 이를 공공근로 참여시간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