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화재청,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풍납동은 오랜 시간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

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대통령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빈틈을 악용하는 업체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이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은 대통령님만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나라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개인특허,저작권등은 개...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노후 반지하 다세대, 빌...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동 장기결석 자동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교사 직접 신고 권한 부여

정책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위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장기 결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스스로 보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