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의사를 지방공공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숫자로 혹은 전원 선발합시다. A. 학부 졸업생 중에서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측정 가능한 공정...

각 시군 지자체에 음악 공연 팀을 설치에 주세요.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다. 악기 전공자, 노래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가수이거나 밤 무대 반주자, 혹은 학원 강사, 방과후 강...

교육계 및 고등인력육성 안정화 방안 (고등교육 의무화)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첫째) 학력인구 급감으로 학교페업증가 둘째) 교사등 관련인력 채용축소 셋째) 우수인력 교사지원 기피로 교육 질하락 ...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제조업에 청년이 도전할수 있도록 - 정당한 노동댓가 제도 도입

[ 문제제기 ] 1.청년층의 직장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노 1) 가장 많은 인력소요-충당의 제조업. 1차산업은 그들 삶의 목록에는 없다 ( 민주화. 새천년 이후 세...

농촌 인구 감소 극복 및 젊은 세대 정착 방안

• 제목: 활력 넘치는 농촌을 향한 새로운 바람: 젊은 세대 정착 방안 모색 • 부제목: 반일제/3일제 공무원 제도와 지역 우선권을 중심으로 • 제안자: 오현숙 • 제안일: ...

"국민노동청구권 제도" 정책 제안

요약 『국민노동청구권 제도』는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노동 통합 정책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이 국가에 노동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기 가구발굴, 사회복지사 플래너 제도

1. 제안배경 2025년 5월 발생한 익산 모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극명히 드러낸 비극적 사건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된 이후, 다시 수급...

장기재직 임기제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호봉 승급 반영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공무원인데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가 동일하고, 재계약을 반복해야 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서 (참고로 공무원아님)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