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Grace Bridge Wide는 나이지리아 IMO 주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CofO)과 민관협력협약...

[아파트 등 주택 투기상품화 방지]

아파트 등 주택은 투기 대상 상품이 아님에도 투기수요를 허용한 정부정책과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지역 중복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갈등 해소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 중복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갈등 해소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자: 이수남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제안일: 2...

「중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보유세 할증 및 장기보유 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투기적 수요와 정책 불확실성의 반복으로 구조적 불안정을 지속해왔다. 최근 시행 중인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내 데이터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국민이 배당을 받을 권리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산하는 디지털 데이터(검색 기록, 위치 정보, 소비 행동 등)가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수익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

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 등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근로자 중 1인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임에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금번 진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도 개선

현행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할때에만 공제가 가능 * 차입금 상환 10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억원이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