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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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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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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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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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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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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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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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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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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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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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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운영 제안
현행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양식과 운영 방...
[정책 제안서]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선정 시 차량기준 개선 요청
1. 제안 제목 차량가액 단일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실사용 목적·부채 감안한 차량기준 개선 요청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공정한 의료비 체계를 위한 외국인 비보험 진료 ‘공정진료제(FairCare)’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의료서비스 공동기여금 도입 및 의료 고소득자의 공공환원금 제도를 통한 이공계 인재 양성 재원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이공계 고급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략...
AP 의료강국 제안: 의사와 AI가 함께하는 완벽한 진료, 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를 위한 AI 의료강국,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너무 복잡해…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진료받고 있는 건지도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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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본의 이익 중심 운영구조에 따른 인력 소모 규명 및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두 핵심 전문직 인력이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직역의 독점적 시장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획일적 외모지상주의와 체형 혐오 방지를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상업화된 미디어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논리에 따라 획일화되고 성적 대상화된 외모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
국민 화합과 안정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 현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
직업차별을 없애주세요~~~^^
■한국의 직업차별 심각 (의사,교사천국) 한국에서는 직업간 차별이 심각하다. 근속승진 기본급 기준으로 교사는 30년 근속시 3급대우 중앙부처 공무원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