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4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며, KCD의 통계적·공중보건적 역할을 제한...

국가 EMR 통합·표준화 및 지역·생애주기별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보건지리학 기반 공중보건체계 혁신 방안

1. 제안 배경 국내 전자 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현재 의료기관, 학교보건실, 지역보건소, 직장의무실, 산업안전보건체계 등 개별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대학보건 사각지대 해소 및 대학구성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촉구문

오늘날 대학은 단순한 교육·연구 기관을 넘어 청년층과 교직원, 연구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생활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주요 생활권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이 최소...

농어촌 보건소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사 인건비 지원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건소에서는 전정부의 무능한 의료사태로 인하여 공중보건의도 부족한 실정이고 기초단체의 보건소 의사 채용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노인)들...

공중보건·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음지산업의 강력한 규제·관리·투명 감독 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의료개선제안(기존의과대학 공공의대전환, 보건소 기능 전환, 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 개선, 의료정보 통합활용 등)

【의료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제안】 1. 지역의료 붕괴 위기와 지방 의과대학 교원 확보의 한계 우리나라 의과대학 체계는 (무인도에서조차)학생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