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중과세 폐지 해 주세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용량 200Kg 용량 이상)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동약자가 전체 인구의 30% 가 넘...

부동산 교육 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부동산·교육·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제안 배경: 현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감소 방안: 현행 법 체계 활용 및 강화 제안서

서론: 심화되는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무속, 점술, 풍수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개인의 불안감 해소에 의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

빚 대신 ‘지분’으로 - 실거주자 전용 주택지분전환제

Ⅰ. 정책 개요 기존·신규 주택 대출 보유자 모두 대상 이자 상환 대신 주택 ‘지분 공동투자’ 형태로 전환 가능 실거주자 중심, 전매 제한 필수 적용 Ⅱ. ...

중앙행정-지방행정 간의 중복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이 일정부분 이원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맞춤형 행정들이 속속 생겨났지만, 두개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군복지(PX)마트 이용가능 하도록 정책제안을 추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