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및 문신업의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나라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자는 병들어갑니다,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

1. 서문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한 ...

주차 차량을 처리하는 법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해도 차주의 동의없이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와도 차주에게 연락을 할 뿐 견인은 못 합니다. 덕분에 수십 ...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2022년 과하게 상승한 과태료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2022년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령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대비 4~10배까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과태료는 대부분 고의성이...

070 등의 스팸 전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조치 필요

일단 070 번호로 수신되는 전화는 받으시나요? 전국민... 아니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셔도 '070 = 스팸' 전화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인터넷 전화 서비스...

도로 사고 현장 불법 렉카 견인 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정책 제안

최근 도로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허가 또는 불법 렉카 차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견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

현대 제철 직장 내 따돌림 즉각적으로 고발 해라!

고발해라! 고발해라! https://youtu.be/C0lKtN596A4?si=XFphpXvBFiubrS9y https://youtu.be/inOGJf62OP8?si...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제안

청소년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