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브라질 FTA 추진 및 청년농업인 교류·경제협력 확대 제안

1.대한민국과 브라질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안녕하세요 브라질은 인구 약 2억 명의 남미 최대 경제 대국으로, 한국의 식량·자원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전략적...

K문화강국의 길 - k문화르네상스 운동 시급해

이재명정부는 단지 정권교체와 당면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혁명'이 정말로...

SNS 타인 사진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정책 제안 이유 최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사...

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지만, 관광수지(관광 외화...

AI 돌봄경제 혁신국가 정책제안

1. AI 돌봄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권 및 공모전 도입 ❍ 노동 소멸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AI 돌봄경제’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터, 로봇 등과 결...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③ 소프트 머니 창출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북한 기후환경협력체 구성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민족 기후환경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손상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공동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

우리 국민들의 토지는 70% 이상이 (경사진 면적 펼치면)산림으로 산리정책을산림정책,

516이후, 산림녹화정책으로 대낮에도 어둑어둑한곳이 많고, 매년 대형산불로 인명과 함께 큰 재산피해를 보고 있 습니다. 관광대국인 유럽의 몇몇 국가에 대형산불이 일어났다는...

기초질서 확립 등

1. 기초질서 확립 :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담배 꽁초 버리는 흡연자들의 불결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싱가포르처럼 2인 1조 단속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