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학교 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정부는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교육의 본질을...

방학 중 교원들이 견문목적의 단순한 해외여행을 ‘41조연수‘라는 명목으로 다녀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연수 제도(국외자율연수)‘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 즉 방학 중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연수를 받을 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 연수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교원들이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이수하거나, 방학 중 연수...

교장 자격 요건에 행정 전문가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현행 초·중등학교 교장 자격은 교사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교원 출신만이 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학교 ...

초, 중등학교 교직원 근무 여건 정상화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 행정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휴게시간을 별...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통한 민주사회 성숙 기반 마련

1. 제안 배경 헌법 제21조와 제24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고3이 두려운 나라, 진로 중심 교육체계로의 대전환 절실

제 목 :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진로 중심 교육으로 대전환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진로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교육...

국가공무직 법제화 및 제도화 필요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으로 정부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지만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현행법상 법적 정의(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혼용)가 부재한 공무직의 안정적인 공무 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