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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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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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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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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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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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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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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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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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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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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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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청소년에게 묻다>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독일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이 ...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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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용 수로(파이프라인 설치)
지구 온난화로 향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용 파이프라인을 산과 산사이, 산과 마을 경계, 국립공원 주변 등 지상부(노출되게) 설치하여 평상는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 선정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
환경 정책 대 전환에 대한 의견
제주에 살며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축소판입니다. 대부분 합법을 가장한 행정의 성과지상주의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이 그동안 저지른 세금낭비와 ...
(국토균형발전)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
자동차야영장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차박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족한 국내 자동차 야영장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관련법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남양주시 백봉산 등산로 정비, 아파트내 흡연금지법
서울같은경우는 등산로를 정상까지 산책길로만들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있는데, 아직 경기도쪽은 산들이 자연그대로 돌들도많아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선뜻 등산하기가 어려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