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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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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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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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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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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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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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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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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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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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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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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tml/] 제안 내용: 과학기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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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디스플레이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1. 서론 한국은 2000년대 초 OLED 양산 성공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왔다. 삼성SDI의 PMOLED와 AMOLED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을 OLED...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전기차·K-배터리 산업 대책 종합 제언서
Ⅰ. 위기의 현주소: 산업 주도권의 구조적 전환 1. 전기차 산업: 수출·내수 이중 침체와 중국발 출혈 경쟁 中 비야디(BYD), 아토3 출시 첫 달 국내 500대 이...
부산 북항 미군 55보급창 부지 반환 및 시민 환원 촉구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원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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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K-반도체, 생태계 재편과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서
Ⅰ. 위기의 진단과 구조적 원인 1. 파운드리 경쟁력 추락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2022년 16.3% → 2024년 8.1% 고객사 이탈, 4~2nm 수율 저조, ...
역사 복원 운동
이웃 중국은 현재영토에서 있었던 과거를 중화역사라고 억지 사관을 만들어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한 우리의 음식인 김치, 한복, 강릉단오, 머리땋기, ...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 : 육지와 이어지는 섬, 균형발전의 시작
1. 추진 필요성 ① 지역균형발전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는 등 낙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물류·교통 고립성으로 인...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방향성 재고를 위한 정책 제안– 수혜 인원 확대를 통한 연구생태계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7년 이내, 의학계열은 10년 이내)의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