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공무원·국회의원 등 공직자 해외연수비 개인 선납 및 환급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매년 상당수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정책 연구, 국제 교류, 선진 제도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소환제 해주세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불안합니다. 국민소환제 해주세요 이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민이 든든히 국가와 함께 가고 나라를 동학농민 정신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

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헌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개헌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임기는 최대 3회로 제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