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공공기관 청년인턴·단기근로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제...

영국의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제도를 참고한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기여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가 매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아침이면 가족을 일터와 학교로 보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