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및 불복절차 전면 개편 제안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판단' 등으로 ...

검사 재량에 달린 기소 기각, 공소 기각을 견제하는 시민 감시단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가 기소나 공소 기각일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각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경찰 부실·편파수사 처벌 강화 및 수사감시 독립기구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어떤 피의자가 괴롭혀서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제 말은 한번도 안듣고 피의자 말만 듣고 편파수사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그 시작은 기소-수사 기능의 분리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 중 몇몇의 자질과 행적 등 문제점을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하고 때로는 문책하는 장면이 바람직해...

사법의 신뢰 회복을 위한 판사·검사 실명 공개 및 책임 명시 의무화 제도 도입

1. 문제 제기: 책임 없는 사법은 무책임한 권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도 사법부의 판단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 결정을 ...

국헌문란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 제안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가 유발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법관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심각한 망각에 대해서 그 어떤 안건도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