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노동 앱 기반 실시간 노동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토론중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안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방 노력을...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서민 법률권 보장법: 공공변호사 제도 및 소송문서 작성 지원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는 ...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실시간 영상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은 부패, 위법,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정 요구

– 학교 밖 사건까지 학교의 책임으로 떠안기는 현행법 조항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