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지급기준

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

농촌 "마을영농조합'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재의 법규로는 영농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슴. 인구 소멸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 주민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0 % 이상, ...

노인일자리사업 자격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는 노인 복지중 우수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부모님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

직장인들 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출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공제 상향조정

기초생활수급 생활비 절약해서 ETF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2023년 2024년 두번에 걸쳐서 수익금 나서 팔았더니 배당금 + 수익금 = 9십만원 가...

‘K-고령화’ 건강한 고령화 국가를 위한 문화적 노령연금 정책

저는 약 30년 뇌과학 독서를 통해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실속형 뇌과학서 ‘인공지능vs인간지능 두뇌사용설명서’를 집필한 저자(필명:고리들)입니다. 오래 전 손학규 도지사는...

기초생활 복지 대책

○ 기초생활 복지 대책 국가예산의 국민복지 예산은 증가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며, 생계곤란자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실태이므로 국민복지는 유아 어린이와 노후 경로자와...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제안

최근 출산율 저조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 식생활 등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

전력기술관리법 : 개정제안 (유령에서 벋어나고자 합니다!)

현실의 전기분야 설계업무는 전문적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설계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이 담당하여 수행합니다. 더불어 설계도서는(도면, 시방, 내역, 인허가,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