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농촌 "마을영농조합'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재의 법규로는 영농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슴. 인구 소멸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 주민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0 % 이상, ...

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국토균형발전)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제안

최근 출산율 저조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 식생활 등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

공동 취사 사업 추진 방안

공동 취사 사업 추진방안 I. 현황 -충남,전남, 전북,경북,강원 등의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1년중 농번기철에 약 2주~3주 정도로 마을 단위의 공동 취사 시행중 (지자체...

만18세(고2, 고3) 홀로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제공 제안

아동복지 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만18세가 되면 홀로 자립을 해야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딸정도의 나이인데 그나이에 보...

기초수급자는 얼마짜리 인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에 765, 450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어제 외출을 나가기 전에 선풍기를 끄고 나갔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와서 선풍기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회...

노인 인구 와 육아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

안녕하십니까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통합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몇일 전 부모님과 동생 가족과 조카까지 속초에 있는 호텔을 갔었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