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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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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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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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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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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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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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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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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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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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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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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룸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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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약자, 만삭 임산부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체 장애인 어머니를 둔 청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버스 타시는 것과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아주 큰 심적 부담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연세가 많으신 ...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나무심기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2025년 여름은 예년보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 체감온도는 40도를 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기상청 및 기후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기후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공공화장실 정비 및 위생환경 개선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공공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화장실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기에 휴지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안내문과...
전기요금 정액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 방안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저소비 계층 보호와 전력 절약 유도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위기 대응을 ...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여름 장마는 짧아지고 폭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밤 시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바 에어컨을 밤 동안 켜지 않으면...
도심 속 탄소흡수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해법입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2) 현재 탄소흡수원 정책은 숲·갯벌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심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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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영양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용량 수입 멸균우유 소매 유통 쿼터제 도입 건의
제목 우유 영양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수입 멸균우유 소용량 제품의 소매 유통 쿼터제 도입 건의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유는 가장 저렴하게 양질의 영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