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80%정도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

개발제한 구역내 민간 노인요양원 건축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인구 5명당 1인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실버타운의 대안, 가까운 돌봄실버타운의 대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분산 돌봄 모델

1. 제안 배경 ● 기존 실버타운 모델은 고령자를 기존 생활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적 고립과 생활의 불편을 유발함. ● 실버타운 입소 비용이 높고 대기자가 많아...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안(1)

저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가 제가 하는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무경력 상당기간이 교통업무를 했고,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인도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

'청년-노인 상생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