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4차 산업기술 및 신기술 취약계층 보급을 통한 산업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로봇·블록체인 등)과 신기술(메타버스·양자컴퓨팅·친환경 에...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농지 다층화 사업(3)_

마. 농지다층화 예시 :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지만 관련통계의 부정확함과 부재로 정확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단순예시임 * 바닥농지의 확보 ...

「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시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1.제안 내용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주택이 지나치게 노후화 되어 ...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건축사 건축사업 관리 위임제도에 의한 소규모 건축공사 선택형 시공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종합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안전 확보를 위...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현재 충청남도는 사법 행정 및 검찰 행정 모두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의 관할 아래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