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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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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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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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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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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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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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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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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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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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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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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범위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크레딧을 잘 받았습니다만, 농어촌 취약지역과 고령소상공인들은 4대보험과 전기.가스료등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상...
시골농가주택 상속분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24년9월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골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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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안녕하세요. 종전까지 존재하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국가유공자 전형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없어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농어촌전형, 자립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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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안 쓰나미 대비 훈련과 피난처가 곳곳에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은 관련 예언으로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진의 문제는 한국의 동남해안에도 쓰나미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삼척부사 미수...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1. 제안 배경 • 1951년 설립된...
전통문화를 미래가치로!
□ 들어가는 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전통문화는 대부분 전승 또는 보존의 가치로 남아 단순 공연, 관광 또는 체험적 요소에 머물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미흡하여 조선 시대에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