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출산율 높일 정책제안

정부에 필요한 인재등용시 1. 결혼2년차 이상 2. 자녀가 몇명인가? 등과같이 미혼자를 선발시보다, 기혼자를 선발시 우대정책을 도입한다면 결혼율을 높일 수 있고 이왕...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F-6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 정책이 논의되고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차별적 지원을 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

광역시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전입 신고시 자동 재발급, 카드명칭 통일

□ 제안개요 다자녀가정에서 거주지을 이사하여 전입신고 시, 전국 17개 광여시도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자동 재발급토록 광역시도 조례 개정, 우...

세대공감 우대정책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

탄핵 상태 무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청약 특혜 폐지를 제안합니다.

2025.03.27. 무정부 상태의 국토교통부는 매우 불합리하고 기득권에 유리한 청약 제도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출산 특례'입니다. (2025.03.31. <...

육아·아동수당 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소급 적용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부 복지 정책의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정주부 우대정책

<배경> ◉ 저출산 문제 해소정책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미래비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다자녀'에서 '유자녀'로 확대

현재의 다자녀 복지 기준(보통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으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걸맞게 ‘다자녀’라는 기준 대신 “유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