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사법개혁 시급합니다.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대법관 선출 구조부터 개혁해야합니다. 현재 법령상 대통령이 대법원장...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_기획분과 (2/2)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1-4 국민참여 정치개혁 - 헌법개정·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참여 절차를 신설 - 자문위 쟁점...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ㅡ일부 공직자 선출 방식 변경

ㅡ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소견을 피력합니다 ㅡ 이미 토의되는 대통령 연임제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해서 미국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제처럼 우리도 총리 러닝메이트...

자연스런 스스로의 사법개혁

1 고위직 검사판사의 지역장 선거로 선출(그들의공약으로 자연스런 사법개혁) 2 판결및기소를 선거서 공개하여 시민지향적 기소 판결 목표 3재판의 미국형 완전공개 4 ...

사법부 혁신

○ 사법부 혁신 자유 평등 정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로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국민 공감의 판결을 위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신규 판...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막으면 사법/검찰개혁 더 도움되고, 사법신뢰높아지고 사기꾼들이 사라집니다.

사법/검찰개혁의 근본적 해야할일 (**판검사 변호사개업금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일부)판사, 검사들이 왜 정치판검사가 되는지? 대형로펌의 수임사건에 (주로) 상식적...

불공정 부당한 독소조항 정책제도 제안

국가기획위원회에 긴급 제안합니다 1 본인은 불법업소 공익 신고를 하였는데 쓰경(쓰레기 경찰) 쓰검(쓰레기개검)들에 사건 조작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60억 경...

국가적 중요재판은 외부와 차단된 구역에서 재판 준비 해야 하지 않나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 양심은 단순히 법관 개개인의 양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