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제안서]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 1. 제안 배경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제보 및 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별 제안, 제보 등 믾은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제대로진행, 해결 된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거르는 Ai나 사람이 조금만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님...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토론중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24년 12월 4일을 국가기념일 [12.4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 언제나 그랬듯,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국민임을 입증한 날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내란(군사반란)을 도모한 대통령의 등장...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선분양 위주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