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묻지마 살인 등 위급상황 두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긴급신고 대비 ‘휴대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2긴급신고 매뉴얼 제작

□ 제안개요 묻지마 살인, 납치, 성폭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신고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으로 112신고와 경찰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북 확성기나 대남 방송 못지않은 오토바이와 차량 굉음 단속 제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면서 대남 방송도 중단되어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조용해지니 사람도 가축도 이제 살 만합니다”라고 환한 미소로 인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문외한이던 시절, 언론을 통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수능제도 폐지, 전 교육 무상시행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이시디 최초의 나라? 현재 오늘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현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에 인구가 4200만명이라는 가상의 문화방송 시뮬레...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2~3배 이상 늘려주세요.

1.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지금보다 2~3배로 대폭 늘려주세요. - 죽어서도 유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 아주 오래전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으로, 상해를 입...

배려넘치는사회-캠페인활용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부와 국회.. 는 바꼈으니 국민들 의식도 바껴야 겠죠 요즘 사람들 무서워요 젊은이도 노인도 예의가 없습니다. 기본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완전차단 장치

스토킹범죄나 데이트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위해 접근하자고 마음먹으면 현행법과 수단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마음 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