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연결과 주거 복원”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조정 및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 활용 정책 제안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도심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울 동서의 단절을 완화하며, 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의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의 주거 및 근린업무용...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이전

부산의 중심 원도심에 있는 55보급창 이전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화재가 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막고있는 55보급창을 다른곳으로...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1. 제안 개요 제안명: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제안자: (작성자 이름) 제안일: 2025년 7월 1...

묻지마 살인 등 위급상황 두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긴급신고 대비 ‘휴대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2긴급신고 매뉴얼 제작

□ 제안개요 묻지마 살인, 납치, 성폭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신고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으로 112신고와 경찰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폐지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불평등 해소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는 공간’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는 극심하...

공공장소, 공동생활공간의 배달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의 소음 절감으로 삺의 질 개선 방안

첫째,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공공생활 지역의 모든 배달 오토비이 및 차량은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등 소음이 낮은 친환경 이동장치의 의무화 조치 필요 -법규 ...

20년 묵은 토지 제도 개선을 통한 수도권 도심 환경 개선

글로벌 탑티어 도시로 부상해야할 서울이 2000년대 초반 수립한 시대착오적 토지제도로 인하여 발 묶여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초고층 빌딩 숲 사이 단독주택이 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