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반민족 행위 세력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최근 일부 반민족 행위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 핵심 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동물실험에서 비동물실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 대통령령 선포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

5만원권 지폐 인물, 김구 선생님으로 교체합시다!

김구 선생님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독립, 민주공화국, 통일. 그분의 일생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허위사실 기반 이간질 근절 및 엄정 처벌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 사회 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정, 협력,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