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점 변경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 기준 시점: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아파트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 해소 방안 제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의 한계를 악용한 집값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는 단지 내 단 한 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단지 전체...

지방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방아파트는 현재 거래절벽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권취득일 시점으로 주택수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분양권 취득...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신고와 공개, 등기 시점 차이 통합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실제 등기 사이의 간극은 시장 혼란과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투기 ...

부동산 시세조작 엄벌 및 정부 부동산 통계투명화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파급효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도 안되 주식시장과 환율이 안정되고 , 상법 개정안 및 ...

학교급식의 잔식(예비식, 손도 안댄음식)기부 조례 제정에 이어,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법률 개정도 잔식의 기부 용어 신설요청합니다.

대통령지속기관 2050탄소중립위원회 종합자문결과 (잔식기부 의견채택, 2023. 6. 9.) 국무조정실 각부처 조치 요청('23. 6. 1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

전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 담보물과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1)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전세제도는 흔히 주거임대차 제도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금융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거액의 보증...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피해 현황 1. 피해 세대 : 101세대 2. 피해 금액 : 약 81억원(101세대* 주택기금대출금액 8,000만원) 3. 피해 내용 가. 현금세대가 세대별로 ...

현금없이 단독주책 리모델링, 부동산 안정

취약 주택 리모델링 사업 개선안 제안 배경 - 주택소유주라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비용 일부와 저금리 지원만으로는 부족 - 소유자가 공사비용의 현금 지출이 실질적인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