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한 배달시장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소음문제, 주차문제등을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불편 하고 심지어 총으로 쏘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되죠 ^^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치인, 지자체장 이하 공무원, 사...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배달 업체 개선안

배달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현재 배달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및 배달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했으면해서 제안드립니다. 1. 배달수수료 고객 주문 유도 및 노...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 문제도 증가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

「국민 건강·환경권 보호를 위한 공공기반 제로웨이스트 배달체계 구축 촉구」

- 「외국계 플랫폼 독과점 견제 및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배달문화 국가과제」 - 「탄소저감·위생안전·공정배달을 위한 국가 주도 친환경 배달시스템」 - 「국민 생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