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 문제도 증가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4

도보만을 놓고 보면 유상운송보험을 적용하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아예 유상보험 자체...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3

첫 째로 중복거리요금 감소효과를 노릴만한 다른 오더가 들어올 때까지 묵혀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거리 오더라면 이러한 이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음식을 주문한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바야흐로 배달인구 50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배달업계 상황은 과거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들의 탐관오리에...

배달플랫폼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배달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6월 중간정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자재 값, 야채 값, 공산품 값 그 어느것 하나 빠짐없...

배달앱 총수수료 상안제를 입법화해주십시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배달플렛폼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도한수수료와 배달비 온갖 홍보비 등등으로 착취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배달이란말로 고객을속이고 업자들한테 뜯어간 배달비를 라...

배달앱 총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2020년, 배달의민족이 5.5% 정률제 도입을 발표하자마자 대통령님께서는 거세게 반대하시고, ...

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과제

서문 이 제안서는 배달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골목상권 붕괴, 라이더 수익 저하, 자영업자 권한 침해,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