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

의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의사를 지방공공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숫자로 혹은 전원 선발합시다. A. 학부 졸업생 중에서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측정 가능한 공정...

한약사와 약사가 다른데 약국이 똑같다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명확화 제안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사이고 누가 한약사인...

돌봄 역량 회복과 보건교육 고도화를 위한 학교보건 제도 개선 방안

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 자격 약사 직능 구분을 위한 약국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약국에서는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면허 종류와 전문 분야(특히 한약 및 한약제제 취급 여부)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안녕하십니까~! 개인 면허로는 30년 영업용으로는 15년이 넘은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집게 크레인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운행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와 ...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