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청소년 심리지원 시스템

현재 청소년 심리지원은 각 지자체에 속해있는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청소년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유공자후손 보상제안

앞서 시험을 안치고도 공무원돤 무기계약직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무기계약직기간도 공무원호봉수에 가산되어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들어 전환직공무...

단순 인건비 절감 및 노동 착취 목적의 계약직 남발 규제 제안

1. 제안 배경 계약직 고용은 본래 한시적 수요 등 합리적 목적 하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 조직에서 비정규직 ...

공공도서관 야간 근무 계약직에 대한 해고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립도서관에서 민간위탁 사서로 19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는 공공기관의 10년 이상 지속되는 단년도 사업 계약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황 및...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 보장 기능이며, 생명, 건강, 안전, 교육, 돌봄 등 시민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신뢰 가능하고 일...

장기재직 임기제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호봉 승급 반영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공무원인데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가 동일하고, 재계약을 반복해야 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