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활용한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방안

1. 요약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유휴·잔여 식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식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연...

수확기 작물 가격 폭락 시 정부 자동매입 및 반값공급 제도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배추,무,감자,양파,쌀,우유,과일등 주요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생산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며 이는 노동력 낭비, ...

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방학기간 급식 배달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

1. 정책 배경: 저출산 문제와 교육비 부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3년 0.72명, 2024년 0.7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높...

기독교 세금특혜 없애 주세요~~~^^

​■기독교 세금 특혜 종교특혜 문제 ​ 연말정산환급 재산세면제 소득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동산투기 종교단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공영식당 도입 건의

공영식당 도입을 건의 합니다 기존에 아동급식카드 같은 제도가 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아동이 카드를 뺏겨 다른 사람이 이용할 우려 및 외식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 ...

박근혜의 무상보육, 윤석열의 늘봄교실 전면 재검토 요청

박근혜 무상보육으로 너도나도 무료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늘봄교실로 일부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하교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 리박스쿨 강의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