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이번 폭우에 인재가 있습니다. 물 관리 전문기관도 필요합니다.

산청 등 산사태가 난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산사태가 날 예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임도를 내놨던 산들도...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쓰레기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지원 및 공중위생교육 의무화

1. 제안 배경 고립가구·고령 1인가구의 증가, 정신건강질환(저장강박 등) 방치, 사회적 돌봄망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집 문제는 지역주민의 위생·안전뿐 아니라 공동...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 추진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제안자 박종연은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록정책으...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환경청 재편 방안 제안

가. 개편 핵심 방향 1. (상위 부처)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신설) 2. (기존 환경부) 독립 부 → 환경청(가칭) 으로 축소·이관 3. (정책 비중) 환경 일반 + 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강화 및 예치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 강화 및 예치금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