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자체 내 ‘공공 변호사’ 배치 및 중위소득 이하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이 인정된 참사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죽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전문적인 부처를 놔두고 전문적이지도 않는 "환경복지 시스템"이라는 역겨운 거짓말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배상과 치료를 분리하는 졸속 행...

광고대행 계약 피해, 제도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1. 제안 배경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거의 없었고, 전화상에서 설명한 보장성 있는 성과 약속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

현황도로 정비의 건

@. 타인의 전, 답, 대지를 주민의 통행로(현황도로)로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복지가 방해 받는 일이 발생 (통행권리 방해, 도시가스 공동배관 미설...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중제안

안녕하세요. 얼마전 층간소음으로 재판도 받고, 이로 인해 반강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금융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제가 경험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아이디어 제안 드립니다. ...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아파트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 전국 확대 도입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이 제안은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자금의 횡령을 방지하고, 입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Dual-Approval Lock Syste...

중소기업 및 개인 대상 ‘특허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제안

1. 제안 취지 현행 특허 침해 분쟁은 대부분 고비용의 민사소송 또는 특허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경제적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