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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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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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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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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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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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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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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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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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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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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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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선진국 사례를 통한 장애인 정책 발전 방향 모색
1. 제안 배경 현대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미국(ADA), 영국(Equality Act),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모델·보편주의 철학...
4차 산업기술 및 신기술 취약계층 보급을 통한 산업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로봇·블록체인 등)과 신기술(메타버스·양자컴퓨팅·친환경 에...
취약계층 바우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바우처 제도의 분절: 보건·의료·돌봄·교통·주거·문화 등 분야별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개별 운영되어, 수급자가 중복 신청·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결혼 지원 기관 신설을 통한 미혼자 가족 형성 기회 제공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국가치유산업청 신설을 통한 ‘국민 치유권’ 실현
1. 요약 대한민국은 고령화·청년 은둔·실업·인구절벽·지방소멸·고독사·재해 트라우마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집단적 피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he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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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치유산업청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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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및 치매 통합지원 정책 강화
1.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전 국민 확대 ->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60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무료 정기검진 확대 운동, 영양, 인지훈련 등 치매 ...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