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업주만을 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는 또다른 기만입니다

배민과 쿠팡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대통령님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하자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님 배민과 쿠팡의 독과점이 라이더와 업...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배송원에 대한 수수료 제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배달 대행자(배송원)으로부터 n% 이상의 수수료를 취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상황상 5%...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요금 공개 의무법

0.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고객과 배달대행자(배송원) 모두에게 요금을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1. 배달 플랫폼 및 ...

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 의뢰자(일반대행 사업장,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대금 명시 및 결정법

1.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뢰대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 '예상수익 1만원' 은 명확한 의뢰대금이 아니므로 명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