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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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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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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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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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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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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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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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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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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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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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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Grace Bridge Wide는 나이지리아 IMO 주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CofO)과 민관협력협약...
역사적 가치가 있는 클래식 차량 보존 및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오랜 시간 애정을 담아 클래식 자동차를 정성스레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서한을 통해, 우리 사회에...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가축분뇨 처리 현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정책 목적 한국 축산업은 연간 5천만 톤 이상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수질 오염, 메탄 등 온실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돼지 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제안 - 대한민국이여, 당당하라.
미국의 최대 약점인 연방제, 그리고 관세 - 강대국의 그림자 속 약점을 공략하라 - 최근 미국은 반도체,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
무연료 발전설비 국책 추진 제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기동력을 얻기위해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등의 비효율에 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정과 복잡한 절차등을 감수해 가며 RE-...
대한민국 소재산업 경쟁력 회복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재생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정책 제안
1. 산업 현황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급속한 구조 전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전통적인 원유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초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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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도로를 쉬게 하자, 철도로 달리자 - 피기백으로 바꾸는 물류 판
1. 제안배경 ○ 철도가 친환경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요? -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고효율 운송 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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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자원 순환 경제 선도 전략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자 고밀도 도시국가로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구조 확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폐기물 다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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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교통 및 환경 분야의 혁신은 과거의 산업 위주, 개발 및 성장 중심주의로 인한 해묵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전 정권의 난정이 겹쳐 심각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