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학교영양교사 2인이상 추가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이미순이라고 합니다.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과대학교 및 2식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피해자 요청 시 철저한 수사 의무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맞춤형 영양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건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수명의 격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 제기: '나홀로 소송'의 역설, 불합리한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