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법 사각지대 해소 - 수중골재채취업 준공정산 시 선박안전용품 비용 인정 관련 제안서

1. 제안 배경 수중골재채취업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인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구명정 등 각종 선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팀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

정책 개선팀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의소리 바른소리를 말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고 수많은 제안에 귀기울여 주시니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땀 흘려 모...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국민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배심원제 실질화 청원"

청원 취지: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 사법관 중심의 재판구조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양심이 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시민박업 허가...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

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해결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법??

< 배경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음. 現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실현을 위해 ...

고용 후 2년차부터 연차가 미리 부여되며, 조기 퇴직시 수당으로 다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의 심각한 오류.

고용 후 1년 미만때까지는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직원이 2년차가 되면서 1년치 15개가 미리 부여됩니다.(1년차때는 12개지만, 2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