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교대근무 법정 휴일 개인 휴무시 대체휴무로 인정 방안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먼저 한해가 올때마다 법정휴무,임시휴무,대체휴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일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

덜 늙은 노인이 누워있는 노인을 돌보는 현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문제

제 어머니는 오랜 기간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플로 찍는 노동시간은 하루 4시간 이지만, 오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 할 것 입니다. 현실적...

대통령 인사 관련 법령 개정 제안

🔹 제안 목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경우,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무효화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및 법정수당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Ⅰ. 현황 및 문제 제기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통합 포함 제도 개선 건의

■ 제목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통합 포함을 통한 임금 체계 단순화 제도 개선 건의 ■ 요지 □ 1953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는 임금 산정 구조를 ...

공공조직의 유일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공공부문 "청각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 제안 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원의 3.8%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폐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데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때문에 공짜로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8시간 이후 근무시 연장근무 및 수당이 있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