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책임 없는 기업경영, 신뢰 붕괴 막아야: 배상·보상·위약금 면제 및 재산비례 과징금 강화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신뢰의 붕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개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대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 1. 제안 배경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재산 편법 승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며...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현대사를 잊은 나라는 내일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더 절박한 경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잊은 나라는 내일이 없다.” 한...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

제안

검사 출신 인사의 공직 등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 Ⅰ. 제안의 배경 우리 사회는 정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일정한 권위와 신뢰를 부...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