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재벌개혁, 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5세대실손보험에 대해 제고 점검해주십쇼

보험회사는 금감원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외 함께 5세대실손을 진행하려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실손은 보장내용에 있어서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분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꼭 이 ...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

[현행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법 제안]

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동화 제도>가 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0년의 소송, 자동차보험 약관 대차료

2016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법무법인이 한패가 되어 보도자료 통치을 이어 갑니다 피해차 수리 3일간 렌트카을 이용한 대차료는 피해차가 벤츠...

우울증, ADHD 등 정신질환 치료자들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증 및 성인 ADHD 진단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실비...

운전자 당일 보험가입 허용

현재 일일운전자보험확대가입을 위해서는 운전 전날 00:01분부터 23:59분사이 가입처리한 후 당일 혜택을 볼 수 있어 무보험 사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장점도 될 수 있으나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안(8주 기준)의 졸속 추진 중단 및 재검토 요청

1. 개요 최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2026년부터 경상환자(골절 없는 상병)의 치료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