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기존 도로 인프라(가로등, 방음벽, 교량 등)를 활용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 제기: '나홀로 소송'의 역설, 불합리한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범위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크레딧을 잘 받았습니다만, 농어촌 취약지역과 고령소상공인들은 4대보험과 전기.가스료등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상...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