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주택을 생활물가 통계에 포함시켜 주세요~~~^^

■주택을 생활물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생필품 의식주 중 주택을 생활물가에 편입해야 합니다. 주택은 매년 10%씩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택상승,전.월...

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한국에서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한국은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조세정의 실천하자) 미국이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등 재산에 대한 세...

기본소득 모델 - 1인1주주 국민배당: 여의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1. 배경 요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자산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라는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과 불로소득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

월세 대신 ‘토지배당’ 받는 나라, 못 만들 이유 있나요?

“집값 지옥, ‘땅세’ 한 방이면 끝난다!” ― 모두의 광장에 올리는 다섯 아이 아빠의 외침 왜 지금, 왜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인가? 벼락거지로 몰아넣는 집값 폭탄 ...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주세요!

기존의 종부세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부세'를 폐...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1. 제안 취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로 부의 불...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VII.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1. 과세자료의 매년공시(이번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액순으로 순위, 범주를 알 수 있게) 1) 개인별 근로소득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