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공무원의 월급인상과 인상분의 활용방안

공무원의 현재 봉급을 30% 인상한다 인상분을 근무지역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시한을 적시하여 빨리 소비케 하여 내수 진작에 활용하는 방안 부정사용자에게는 파면등 강력...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이 매우 높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왜 죽음을 생각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예방 중심으로 부패방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한국부패 상황 - 부패인식지수(CP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2017년 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 그렇지만 CPI에서 민간부문과 관련...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민원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공익감사청구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 주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1. 문제의식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조사 권한을 가...

헌법적 국민 주권 실현과 권력 감시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안: 시민 감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

교육 회계 정책

KORUS는 국립대 회계시스템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립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시스템인 KORUS는 국립대에서도 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