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1.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하여 안전한...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가.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 나. 정책 제...

불법 콘텐츠 인식 변화 통한 근절 방식을 제안

문제_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성장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하는 이유 1.쉬운 접속 2.이용자가 죄의식을 느끼기 어려움...

정당 현수막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법에 따라 각 정당은 일정 기준 하에 지역별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수량·위치·기간 등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과 타 정당이 실시간으로 확...

청소년 인터넷 도박문제 심각해요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도박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

극우 혐오 사이트 조사 및 제재 요청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실 것 이고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