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유치 중인 대학교의 일반행정사 의무채용(제안)

□ 목적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원활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시간제 취업활동, 졸업과 연계한 취업활동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H2-F4 비자 통합 정책, 건설교육현장과 동포 안정성에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불법 양성화 아닌, 교육 기반 강화로 건설 인력난 해결하라"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세종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건설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준대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H2-F4 비자 통합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 추방을 엄격히 해주세요

최근 불법체류자가 42만에 이르러 각종 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권단체, 인권위가 너무 막무가내여서 불법체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해외 ...

외국기어에 한국인의무고용

배달을 주로하는 기사인데 중국회사에서 운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배달을 가면 항상 말이 안 통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들어가보면 다들 중국어로 이...

노지채소 수확작업반 부족에 따른 대책 강구 요청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노지채소(무, 배추 등) 수확작업은 99%이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합니다. 저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연")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이민정책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5%를 넘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를 그나마 ...